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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자녀 대입과정 조사 특별법 대표발의…與 의원 25인 참여 2019.10.21
박찬대 "당대표·원내대표가 법안 준비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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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있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1일 대학입시제도 마련과 대학입시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 강병원·김해영·김현권·박경미·박완주·설훈·신경민·윤관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제한된다. 조사 기간은 1년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의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 결과물의 입시 활용 여부 등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전체의 과정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국민 앞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 자녀 포함' 등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당마다 다를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역시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야당과의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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