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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여야 설전…"한국당 과거 찬성" vs "친위기구 전락" 2019.10.21
더민주 김종민 "공수처 설치 반대는 정치적 선동" 한국당 정점식 "대통령 임명하는 공수처장, 정치적 편향"
국회에서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공방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에서 21일 열린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도 과거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며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정치 선동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1998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공수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며 "과거 자유한국당 역시 공수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과 관련한 기소율을 보면 검사가 0.13%, 판사가 0.41%로서 일반인의 42%에 비해 기소율이 매우 낮다"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국민들이 말하듯이 공직 관련 부패·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하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일치한다"며 "국민들이 이미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 설치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만큼 검찰총장과 특별검사 임명과 비교해봐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공수처 설치 형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야 모두 공수처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했다"며 "이번에 공수처가 꼭 만들어져야 하니 법무부는 논의에 꼭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 친위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여당 측에선 전 정권의 비리나 죽은 권력에 대해 날 선 칼을 들이대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 동안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의 박제균 논설주간 칼럼을 언급하며 김 차관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의원은 "'검찰이란 공무원 조직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려는 권력의 기도(企圖)를. 그 권력에 굴종하는 순간, 영혼이 증발하는 건 시간문제다'는 칼럼 내용이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 차관에 질의했다.

김 차관이 현 정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사법기관 내부 비리에 대해 너무 온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동감하는 취지로 답변하자 정 의원은 "이 칼럼을 보고도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 의원은 "공수처장과 검사까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이런 것을 과연 중립적이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수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았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에 김 차관은 "장관 사임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10개에 이르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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