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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증권사 영구채의 자기자본 인정 검토 안해”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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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속하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내부에서 검토 또는 추진한 바가 없다고 확인해도 되겠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네,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금융위가 영구채와 같은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증권사의 종투사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유 의원의 제보를 부인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제보에 의하면 종투사 허용업무 인가시에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는 금융위 내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유 의원은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건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특정 종투사로부터 요건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나 요청을 받은바가 있는 지, 윗선에서 해당 규정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질문했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이 같은 유 의원의 질문들에 “그런적 없다”며 모두 부인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인가 받을 수 있다. 전체 증권사 중 종투사는 8곳이다. 이 중 자기자본 4조원이상의 종투사는 추가적으로 일반고객으로부터 자기자본의 200%내에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자로 인가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권을 따내려고 자기자본을 4조원까지 늘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다. 이중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사다.

종투사 중 자본 4조원 미만으로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조건에 미달하고 있는 곳은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3개사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먹거리 확장을 위한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단연코 막아야하는 일”이라는 유 의원의 지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8개 종투사 중 이러한 유혹을 받을 만한 곳은 3곳(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해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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